김현미 “비규제지역 투기 쏠림 확인”…추가 규제지역 지정 무게

입력 2020-11-10 18:2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계 수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등지가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집값 상승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7·10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인 등으로 위장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규제 정책을 하니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을 보러가는 외지인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 “7·10 대책을 발표하고 3개월 남짓 지났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