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대외정책… 여야, 어떻게 준비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는 4일 밤(현지시간)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s://buildbackbetter.com/)를 신설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정 짓진 않았지만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기를 거의 잡자 한국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달라질 대외정책 준비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를 초청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인맥을 활용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조성열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논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은 끝났는데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관계와 대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외교정책을 하느냐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발제 후 토론을 이어가며 차기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4일 오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청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달라질 외교·안보 방향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당 안팎에서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는 인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인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12일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가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기조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과 연을 쌓았다.

포럼 대표의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바이든과 인연을 맺었다. 포럼 책임 간사위원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큰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 파트너로 지내며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신화 고려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대안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와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이 들어서면 대북 제재가 강해지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세지는 등 달라질 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태용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바이든은 흐트러진 대북 제재와 압박 체제를 복원하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비핵화가 있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 방위비분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진단할 것"이라고 토론회 방향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