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 강화 外 (경제)

입력 2020-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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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최대 160%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신혼부부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 강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 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킵니다. 서울시는 4일 장애인·유자녀·생업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은 2468만 원 이하·생업용 차종은 화물트럭과 봉고로 제한·유자녀 나이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하고 이륜차 사용목적은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일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지난해보다 53만 명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53만4000명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요. 전업주부, 고령자, 진학 준비자, 구직 포기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0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53만4000명(3.3%) 증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90만7000명(23.2%) 1년 전보다 2.3%p 상승했으며, 20대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계조합 “쿠팡에 유통되는 명품 위조시계 684종”…쿠팡 “근거 없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시계조합)은 4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명품 시계 약 684종이 위조시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계조합은 지난해 6월 쿠팡의 위조시계 판매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쿠팡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100여 명의 전담 인원과 혁신 기술을 통해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있다”고 시계조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뉴시스)

앞으로 생수병 용기서 비닐 라벨 없어진다

앞으로 생수병 비닐 라벨은 용기 대신 뚜껑에 붙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전날 환경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양 정보 등이 담긴 비닐 라벨은 페트(PET) 재질의 생수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뚜껑에 비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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