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곧 떠나겠다고 표명한 사람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면서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따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도 공직자의 마땅한 태도"라며 "예산심사가 이제 시작이니 이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쇼라고 말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날 기재위에도 명백히 설명했으며,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기반을 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지노선(40%)보다도 더 높은 45%를 넘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선 아끼고, 지출 구조조정하고, 세원 늘려 세입 확충하고,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 통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추경을 4번이나 편성하다 보니 부채가 늘었다"면서 "그럼에도 타국 대비 우리나라가 상황이 좀 나는 편이어서 이를 위안 삼으며 건전성을 위해 노력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향해 2021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이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돼서다.

의원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이면서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불참했다. 홍 부총리가 다녀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장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조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서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도 더는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이 자리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대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