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 당정, ‘6억’ vs ‘9억’ 이견 못좁혀

입력 2020-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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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인하 방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혜 대상 주택을 둘러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 감면 방안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기준을 두고 추가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30일 또는 내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세(稅)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기 위해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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