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서민들까지 규제하지 않을 것”

입력 2020-10-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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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금감원 ‘독립성’ 국감 언급…"학자적 소신"
"자신의 예산 편성 기관 없다…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을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서민들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와 관련된 질의에 “(늘어난 대출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활인지, 부동산인지 알 수 없으니 제한적으로 핀셋규제로 해보려고 한다”라면서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심사 시에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방식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도 “이번에 늘어난 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해 풀어준 돈의 영향이 크고, 이는 방역과 성장률이라는 상충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급증은) 소상공인에 지원하면서 발생한 벌어진 것이기에 아쉽다”라면서도 “방역도 경제도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관련된 질의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학자적 소신을 얘기한 것이고, 의원이 질의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라면서도 “어느 기관이든 자신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없고,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결국 금융위와 업무적으로 분리하자는 건데, 지금은 그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문제로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내용에 대해선 “금감원이 내부조사를 한다고 했고, 내부조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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