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포함 검토

수정 2008-11-18 16:59

입력 2008-11-18 16:38

장익창 기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내년 1월 결과 최종 판정

지난 1988년 민영화 된 증권선물거래소가 다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현재 거래소의 공공기관 포함여부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이며 그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 1월께 있을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학계 9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거래소는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이 됨에 따라 현행 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로부터 예산통제도 받게 된다.

재정부의 심의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감사원도 공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감독에 대한 장치가 부족해 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나라가 없는 데다가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도 역행함에 따라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