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수용 시사..."필요한 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정책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