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황보승희 의원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특검해야”

입력 2020-10-22 11:13

▲[포토] 옵티머스 관련자료 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신태현 사진기자 holjjak@)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의 옵티머스 연루 사태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황보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미비했다기보다 기존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게 핵심”이라며 “그 배경에는 더 큰 힘이 작용, 권력 실제가 연루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에게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 징계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나 과기정통부,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정 원장은 관련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황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나”라며 “특검을 도입해 이런 부분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이뤄진다면 과기정통부와 전파진흥원이 성실히 협조하겠냐는 질문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