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18년 125억 2천 1백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이 상향된 2018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상금 다수 수령 건수도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명이 총 13회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2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44건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의 수령액 기준 상위 100인의 수령액은 183억 3100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 횟수는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이는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삼는 세파라치 양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탈세 제보를 분석해 실제 세무조사와 징수, 납부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실제 정책 효과가 큰지 의문”이라며 “세파라치의 증가에 따라 음해성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