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월성1호기 경제성 집착 개발독재 잔당 시인하는 꼴"

입력 2020-10-20 17:4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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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월성 1호기 안정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과장급 직원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