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입력 2020-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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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사부 검사 등 총 5명으로…형사6부장 지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지휘는 김락현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 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이는 라임 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주임 검사 출신인 B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만나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참가했다고도 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 중 두 번을 추 장관이 했다.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은 3개월 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라임 수사 관련 의혹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및 가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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