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입력 2020-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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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유족 측 변호사, 연평도 어촌계장, UN 인권법 전문 박사, 탈북자 등 5명 참석
형·어촌계장·신원식 "당시 실족 가능성 커"
하태경 "국제법 및 국가의 국민보호 위반 등 추후 법적으로 다 따져봐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당 없는'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을 단독으로 열었다.

애초 국정감사에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작정하고 ‘방탄 국감’을 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인을 불러 대국민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국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나 정쟁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감이 중반에 돌입했지만 정책 논의는 커녕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는 취지로 국민 국감을 생중계했다.

증인으로는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 이씨 측 류제화 변호사,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 신희석 국제연합(UN·유엔) 인권법 전문 박사, 탈북자 등 5명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농해수위 의원들과 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 당한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증인·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증인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며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국감 중에서 가장 부실하고 최악의 국감"이라며 "오늘 우리가 마련한 국민 국감에서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 계장도 유속, 바람 세기 등을 거론하며 "당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실족 가능성에 힘을 실었으며 신원식 의원 역시 "조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고 부연했다.

이 씨는 또 "살해되기까지 정부는 왜 동생을 구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동생 명예는 국가가 지켜야하고, 예우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류 변호사는 "이 사건 본질은 법률적으로 2가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수거되기까지 북한의 반인권적 불법 행위, 공무원 실종부터 사살시점까지 국가가 국민 행명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월북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신 박사는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한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끝으로 "오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면서 "실족 가능성, 구조 대신 월북 정황 증거 찾기에 시간 허비한 점, 국제법 및 국가의 국민보호 위반 등 법적으로 따져야할 부분 등 추후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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