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입력 2020-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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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재산국외 도피로 추징금 357억 확정…집행 추징금 115만 원 불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15만 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2018년 12월 해외 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박 전 대표의 미국 로펌 예치금 단서를 포착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 해 박 전 대표가 미국 로펌에 예치된 253만 달러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반환받으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결정을 받아 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를 통해 최근까지 반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로펌은 14일 예치금 전액을 한국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 중 일부를 국외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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