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입력 2020-10-12 08:06

정부가 무려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 총 5천796건, 평가액 9천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등재되어 있다.

차명재산은 대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고자 지난 2009년에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이다. 1200건, 5684억원어치에 달한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가 등재돼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만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특히,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 역시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577건, 2조332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 전환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