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 체납액 상반기 8.9조…작년 전체에 육박

입력 2020-10-08 12:29수정 2020-10-08 12: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세금 체납액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체납은 약 200만건, 체납금액은 8조87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에는 150만건에 5조3585억원인 반면 법인은 49만건에 3조5118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체납액은 작년 한 해 체납금액 9조2000억원에 맞먹는다.

특히, 상반기 법인의 체납은 작년 체납 47만건, 체납금액 2조4244억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