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5000가구 6개월 이상 세입자 못 찾아

입력 2020-10-08 11:23수정 2020-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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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소병훈 의원실)
행복주택 열 채는 한 채는 입주자를 못 찾고 공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5만6842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263호(9.3%)다.

가장 공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정읍첨단 행복주택'이다. 600호 중 378호(63%)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발안 행복주택'도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608호 중 364호(60%)에 이른다. LH 등이 이들 행복주택을 짓는 데 쓴 사업비는 각각 419억 원, 554억 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남(21.5%)과 울산(21.5%), 전북(19.1%) 순으로 행복주택 공실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에선 행복주택 1392호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가 6호(0.4%)뿐이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수요가 없는 곳에 행복주택을 마구잡이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며 “단 한 채 짓더라도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야청년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LH 측은 “기존 미소진 물량은 타계층 전환공급 및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진하고 신규 공급주택은 입지, 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수요맞춤형 공급으로 공가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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