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경제 3법, 지난 정부도 논의하지 않았나"...강행 예고

입력 2020-10-07 15:45

"의견 수렴 단계"..."논의할 만큼 했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듣을 뒤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