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이통사 5G용 28GHz 대역망 설치 0개…기지국 개수 부풀리기도”

(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이통 3사가 5G 상용화를 내건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28GHz 대역망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 수는 3.5Ghz 2만2500국, 28GHz는 1만5000국이다. 10년 내에 3.5GHz 15만 국을, 5년 내에 28GHz 10만 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8월 말 기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 10만 4691국인 반면, 28GHz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5GHz와 28GHz는 큰 차이가 있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긴다. 이통 3사 입장에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셈이다.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현재 5G 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이통 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

통신사들은 28GHz 대역의 경우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부득이 3.5GHz 기지국 설치 계획을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이용빈 의원실)

한편 이용빈 의원실에서 준공신고 기지국과 준공검사 기지국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통 3사가 설치했다는 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3.5GHz 대역 준공 신고된 기지국은 13만 2008국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GHz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은 동기간 10만 4691국이다. 5G 기지국 설치 관련 준공신고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기지국의 현황을 발표해야 하는데,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출한 5G기지국 준공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KT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기지국이 각 1개씩 준공검사 처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에 따라 기지국 설치 시 준공신고 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받고 변경 신고 후 변경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KT는 신고 후 기한 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기지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없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에 이통 3사의 기지국 설치계획 자료를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