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중기부 국감, 주요 키워드 세 가지는?

입력 2020-10-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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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출처=뉴시스)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배달앱’, ‘재난지원금’, ‘골목상권침해’가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주요 증인으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서는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된 배달 앱 운영 관련 수수료, 라이더 안전, 입점업체 대상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은 올해 4월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자사에 유리하게 개편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봉진 의장과 강신봉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7조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3조80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모호한 지원 대상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중 32.1%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비판했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한샘 대표 등이 중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김완수 상근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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