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적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입력 2020-10-05 12:20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와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 가운데 597명은 대금 수수 없이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의 재산 편법 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는 명의위장 혐의자와 친인척 명의로 외환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각각 128명과 8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1조 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1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당한 사람은 29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