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집' 4억 이하는 줄고 6억 초과는 늘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원 전세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46.0%다.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과반(59.0%)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을 밑돌았지만 3년 만에 그 비율이 13.0%포인트(P) 떨어졌다. 감정원이 전세 시세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저가 전셋집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곳은 종로구다. 2017년 5월 종로구 아파트 중 52.5%에서 전세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였지만 올 8월엔 그 비율이 23.2%로 29.3%P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와 성동구에서도 4억 원 이하 전셋집 비율이 각각 28.5%P(69.6→41.1%), 27.7%P(48.3%→20.6%) 감소했다.

저가 전셋집이 사라진 자리는 중ㆍ고가 전셋집이 채웠다. 감정원 시세 기준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셋집 비율도 5.0%에서 9.0%로 상승했다. 자치구 가운데선 성동구(25.1%Pㆍ8.4%→33.5%)와 중구(18.5%Pㆍ21.5%→40.0%), 광진구(17.4%Pㆍ20.1%→37.5%)순으로 보증금 6억 원 초과 전셋집이 많이 늘었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론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과 '전ㆍ월세 5% 증액 상한제' 등 규제 강화가 꼽힌다. 이들 규제가 가시화하고 임대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퍼지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셋값을 일찌감치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장 긴요한 전셋값만 올려놨다"며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돼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