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는 위헌"(5보)

입력 2008-11-13 14:24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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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가구 1주택자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 과세한 것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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