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세력 늘었다…홍기원 의원 "담합의심신고 증가가 증거"

입력 2020-09-30 17:00

집값 담합 의심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이 여전히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집값담합 의혹을 높이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8월까지 7개월간 신고된 집값담합 신고는 842건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담합의심 신고는 185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530건임을 감안하면 26개월동안 신고 건수보다 7개월간이 53.87%나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한해 담합 의심 신고와 비교해서도 4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 후 월별 신고건수는 이사철인 올 2ㆍ3월에 각각 162건, 198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한 이후인 7월(116건)과 8월(129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홍기원 의원은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집값담합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691건의 의심 내역을 통보받아 이 중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15명을 검찰 송치하고 395건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