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인, 참고인 합의가 미뤄지면서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우선 법사위에서 사건 당사자인 서 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 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에 달하는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 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의혹을 증인 신청을 통해 정쟁 부추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적으로 만났다고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도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국민의힘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기 위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원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증인 채택을 논의,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수원 입찰 짬짜미 의혹과 관련해 효성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외압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