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들, 실형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
검찰이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K) 등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와 관련한 여죄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은 지난주 금융피해자연대가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조사를 진행했다.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사건별로 일선 지검으로 산재했던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일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폰지사기 사건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ㆍ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이철 전 VIK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를 159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VIK 사건은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 명에게 약 7000억 원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주범에 대한 처벌은 이뤄졌지만, 중간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규모 폰지사기 사건은 범행 관계자가 많고 방식 등이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은닉자금이나 관계자들의 여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인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사기. 192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찰스 폰지의 사기 수법에서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