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3.3%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져 3.3%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 둔화에 힘입어 86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앞서 정부 전망치 4%, 앞서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3.6%보다 더 낮은 수치다. KDI는 한달 늦게 전망치를 내놓음에 따라 급속도로 악화된 세계 경제상황을 반영함에 따라 이 같이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국제유가는 올해보다 크게 떨어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수준, 실질실효환율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임을 전제로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2008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설명이다.

KDI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유가가 하락하고 국내 수요압력도 둔화돼 올해 4.8%에서 내년에는 3.6%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둔화추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는 금융시장 위축과 세계 성장둔화에 따라 1.9% 가량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회복 지연에 따라 전체적으로 2.6%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원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의 둔화에 힘입어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90~100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2008년(18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15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20% 내외)보다 크게 하락한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달러금액)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 2008년에 27~28%의 급증세를 보인 이후 2009년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3.6% 내외까지 확대되는 데에 그칠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이번 전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수립과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촉구했다.

KDI는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하다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재정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도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보증이나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와 구체적 감독강화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