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연령별 선별지원키로…여야 4차 추경합의

입력 2020-09-22 12:35수정 2020-09-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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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만 지원
돌봄지원 15만원,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안 협상과 관련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연령별로 선별지급하기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93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가량 삭감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또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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