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입력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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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육아 부담 가구 등 선별 지급
3.2조 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지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씩

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조4000억 원 이상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 원에, 방역·경기보강 지원을 위한 정부 자체재원 4조6000억 원+α를 추가 투입하는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338만 소상공인(2019년 기준 추정치)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8월 23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PC방·실내집단운동·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부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2019년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8월 16일 이후 문을 닫았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한다. 취업·재창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배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3일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0만 원 이내 수급자를 포함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2월부터 가동했다.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금리(1.5%→3~4%대)와 업체당 1000만 원에 불과한 대출 한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차 대출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9000억 원 규모 ‘특례신용대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도 9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출연하는 해당 대출은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보증심사를 거쳐(통상 1~2주 소요)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투입한다. 국회 추경 예산 통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7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연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설정한 까닭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사업자는 전체 338만 소상공인(2019년 기준 추정치) 가운데 86%가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은 일반업종 같은 지난해 매출 제한이 있나?

“없다.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 및 전년도 매출 증빙 제한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봄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들은 국세청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창업을 했다면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POS 또는 신용카드 매출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초 셀프 빨래방을 오픈했다. 올여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8월은 장사가 잘돼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매출 감소 규모가 궁금하다. 매출이 1만 원만 줄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가능하다. 올해 창업했어도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 매출액 등)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시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들은 국회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를 통한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2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기존에 1·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선된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 원 이하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차 프로그램을 3000만 원 초과 이용한 경우는 2차 프로그램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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