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대책 발표 범위와 시기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 대책을 내놓겠다던 애초 계획보다 발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직원들의 성비위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총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자문한다.

특위는 대책 중 하나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를 재정비하고, 동료의 성차별ㆍ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직원의 직급별 대응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속대로 이달 내 핵심 대책이 공개될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발표 범위와 시기,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 위원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고 지속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있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도 "이달 안에 대책 일부를 발표할 지, 아니면 추후 모두 한꺼번에 발표할지 등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물론 서울시민에게 성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계획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특위가 무엇을 검토하고 뭘 점검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최소한의 가이드나 정보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 출범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진행 상황이라도 알려 이를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결정 권한의 상당 부분을 특위 위원들에게 맡긴 상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책 내용이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아직 (약속된) 기간도 남은 만큼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