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 매우 중요"..."방역과 경제 균형 잡아야"

수보회의 개최..."코로나 재확산 서서히 진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을 열고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는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고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대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 3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으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은 뒤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앞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항 상황이 다시 생기면 소상공인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후 9시로 영업을 제한했을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9시 영업 제한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방역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