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주도...총리실ㆍ감사원 등 참여
청와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를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 재정적 권한 남용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