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발언 '파장' 확대

입력 2008-11-10 14:37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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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조사까지 종부세 선고 연기 주장

민주당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 여야 합의로 1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헌재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당론을 확정짓고 강 장관 발언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면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운영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경질 관철에 총력을 기운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사법부의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재정부가 8월 강 장관 명의로 합헌 의견을 냈다가 현재 윤영선 세제실장으로 인사조치되고 이후 지난달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의 발언 자체는 헌법유린이자 3권분립 파괴로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