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입력 2020-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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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서 의협 중심으로 힘 모아달라 호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4일 오전 의사협회-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4 합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구제책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9일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ㆍ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9.4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합의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다. 최 회장은 "여당, 보건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당이 이번 합의안에서 '(4대 의료정책)중단과 원점 재논의',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한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관철한다면 회원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예측 가능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보건복지부는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고, 여당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여러 사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그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라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합의문의 문구를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추후 실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14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라며 불리한 해석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합의 이후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협상 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다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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