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정부ㆍ여당 추가 접수 거부… ‘강대강’ 대치

입력 2020-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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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없고 추가 접수기회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히자 전공의·의대생들은 집단 반발을 예고해 다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국시 추가 구제책을 거부하면서 당 차원 대응엔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과 합의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 논란이 격화하면서 국가고시 거부 사태가 지속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모습이다. 국가고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소관인 것은 물론, 가까스로 타결한 합의에 대해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이들은 앞으로의 단체행동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부터 시행된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나타났다. 민주당 측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추가 구제책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설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도 기존의 합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표현한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에 대해선 철회의 뜻은 아니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의대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엄포 놓는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의 “합의 파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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