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판결 정보 교환 '재정부' 감찰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재정부와 헌재가 사전 '접촉'했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헌재와 재정부의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헌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재정부가 선고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라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재정부는 지난달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날 강 장관의 말처럼 판결과 관련 사전에 헌재를 접촉한 것으로 시인한 셈이 됐다.

이날 오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가 선고를 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외부에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와 재정부의 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기초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강 장관에게구체적인 보고 경위를 캐물었다.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납부대상자들에 대해 고지서 발부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헌재의 판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그래서 실무자들이 헌재와 접촉해 결정방향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두로 보고를받았는지 서면을 받았는지 재정부와 헌재의 담당자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세제실장이 구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 장관이 종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히 침해한 사건"이라며 "3권분립이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 정부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만 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