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결산심사 혼란…잇단 국회 불출석 눈총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 국무위원 불참으로 예결이 진행이 어렵게 되자 여야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참자를 정하고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정의기억연대 의혹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했지만 답변 대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향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면서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이석하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조금 전 문자 하나 달랑 보내며 양해를 구했는데, 국무위원 이석이 이렇게 자유분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꿩 대신 닭이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외부로 나가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상임위 일정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는 비경제부처 심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등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만큼 각 상임위장은 50인 이하 최소한의 참석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날과 달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