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끔직한 결과 예상못했나?"

입력 2020-08-25 11:55수정 2020-08-25 12:03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 낭비,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 수반"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이 집회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왜 예상을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한 서울시는 집회자제 권고 및 금지를 했으며, 경찰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잘못된 집회 허가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넘었고, 이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이 됐다"면서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 낭비며,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