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으로 경기 부양은 난망… 구제 목표로 해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5분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연설 내용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구제를 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논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의 잇따른 지급방식 논쟁을 두고도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선거 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편적 방식으로 할지 선별적 방식으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일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선별적 지원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급방식이 아닌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하는 '재정승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는 10% 정도인데 이는 정부가 푼 돈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어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