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양향자 의원 질의에 "디지털세 도입, 추가 논의 필요"

입력 2020-08-19 16:09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을 두고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세가 어떻게 될 건지 먼저 판단을 해서 기재부와 함께 OECD에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중"이라며 "(국세청장이 되면) 추후 준비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기록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로,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견 차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왔다.

국내를 비롯해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를 가동해 다국적 기업의 사업현황과 납세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국제 조세 규범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