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급증에 “DSR 비율 철저히 지켜달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예상보다 신용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당장은 규제 대신에 금융사에 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7월 전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 원으로 지난 3월(4조2000억 원) 이후 감소였던 추세가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6월(3조7000억 원)부터 신용대출 증가액이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신용대출 원인에 대해 △주식매매자금 △생활안정자금 수요 △일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매매자금 수요 등 복합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 속에서 주택 매매·전세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모자란 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열린 제1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을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사실상 주택 매매에 활용된 대출의 영향이 크다고 본 셈이다.

우선 당국은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았다. 앞서 당국은 신용대출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달 12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신용대출 성격이 경제 사정 악화 때문인지, 주식투자용인지, 부동산 투자용인지는 알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협회장들에게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급증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사에 현재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DSR 비율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