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생각’ 조사결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풀어야” 1순위

입력 2020-08-13 20:14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건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211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의 71.6%(8674명)은 유주택자, 28.4%(3440명)는 무주택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 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유주택자는 건축 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순으로 꼽았다.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 택지 공급(31.9%), 건축 규제 완화(17.5%) 순으로 들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기초로 관련 부처에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