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 공급…올해 정비사업 20만ㆍ공공택지 12만 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36만4000호, 인천 15만1000호, 경기도에서 7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84만호는 현재까지 입지 선정이나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39만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 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택지 11만8000호, 정비사업 20만6000호, 기타 4만호 등 36만4000호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동남권에서 4만1000호, 서남권 1만9000호, 서북권 2만6000호, 동북권에서 2만5000호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강남 6만호, 강북 5만1000호로 균형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 설명이다.

동남권에선 △고덕 강일(1만2000호) △개포 구룡마을(2800호 이상) △서울의료원(3000호) △수서역세권(2100호) △구 성동구치소(1300호) △서초 염곡(1300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00호) △서초 성뒤마을(1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4만1000호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강일차고지(1000호), 한국교육개발원(800호), 장지차고지(800호), 문정공공용지(600호), 국립외교원(600호), LH서울본부(200호) 등이 있다.

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2400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00호) △대방동군부지(1600호) △강서군부지(1200호) △영등포 쪽방촌(1200호)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서부트럭터미널(1000호) 등 1만9000호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동작주차공원(500호), 마곡R&D센터(300호), 강서아파트(5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신봉터널(300호), 구로시립도서관(300호) 등이 있다.

서북권에서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수색역세권(2100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호) △서울역북부역세권(500호) △중구청사부지(500호) 등 2만6000호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용산유수지(500호), 상암자동차검사소(400호), 연희유휴부지(300호), 신촌주민센터(100호) 등이 있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됐던 개발 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북권의 경우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00호) △서울 양원(1400호) △도봉성대야구장(1300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1000호) △면목행정복합타운(1000호) △중랑물재생센터(800호) 등 2만5000호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00호), 창동창업문화산단(200호), 왕십리유휴부지(300호), 도봉창동(300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00호), 신내3지구(100호) 등이 있다.

태릉CC는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 시), 2022년 1만3000호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 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 양원지구 등을 통해 공급한다. 내년에는 공릉아파트와 옛 성동구치소, 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총 20만6000호가 공급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4만호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는 11만6000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 계획으로 잡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000호 규모)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연평균 4000~5000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500호와 내년 4200호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했다는 설명이다.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오피스‧숙박시설 등은 주거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 효과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 공급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