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경제위기 대책 "알맹이가 없다"

입력 2008-11-04 08:40수정 2008-11-04 08:48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조원을 증액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기존 예산안 대비 10조원 증액된 총 283.8조원의 예산안을 새로 편성한 것이다.

이는 2008년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이 기존 4.8~5.2%에서 3.8~4.2%로 낮아짐에 따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제시했다.

또 외평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6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환율 안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증액된 예산이 주로 국채 추가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라 금리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공기업 투자 1조원 추가 확대와 합쳐 기존 예산안 대비 11조원의 공공지출이 확대되지만 올 경상GDP의 1.1%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KB투자증권 주이환 수석연구원은“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인해 민간의 자금이 흡수되는 구축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성장 제고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불안요인으로 부각된 건설관련 금융부실에 대한 추가 대책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주 수석연구원은 또 “함께 발표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감면 등)은 시급한 금융부실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이란 제목과 달리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