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때리기' 총력전 펼치는 통합당

입력 2020-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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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 월세시대, 민주당 바라는 서민 주거정책인가" 비판

김종인 "세입자에 득 안 돼"…여당 일부서도 "국민 눈높이 숙의해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 5분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연설 내용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안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서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임대차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전혀 잡을 수 없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며,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은 매우 정상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급기야 윤 의원이 “지금은 월세도 살며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읍에서 2룸 아파트 (보증금) 500만~1000만 원에 월세 20만~30만 원 정도 하던데 지금 그걸로 월세 생활 ‘몸소 실천’ 운운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으로 장기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의 월세 논란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이 마치 개원 말기가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거센 비판을 하며 여론전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는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예로 들며 “정부·여당은 망치를 들고 모든 문제를 무조건 내리쳐 손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집값 폭등으로 국민은 고통받는 와중에 ‘전 국민 월세시대’라는 말로 여당은 서민 가슴에 못질하고 있다”며 “월세에서는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일 하나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정부·여당은 이런 현실을 모를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월세에서는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일 하나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정부·여당은 이런 현실을 모를 듯하다"고 덧붙였다.

또 "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전월세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자화자찬한 것도 모자라, 모든 문제는 과거 정부탓이라고 끝을 맺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집값, 전세, 월세가 치솟는 것은 시장 잘못도 국민 잘못도 아니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실패야 자기들 몫이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날 집 없는 국민의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장내·외에서 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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