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로 집 산다…서울서만 7000여 가구 신용대출 끼고 주택 매매

▲서울 한강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시가 3억~15억 원대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16만8638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주택 매입 자금을 대겠다고 밝힌 거래는 9만6825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57.4%를 차지했다. 김 의원 측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가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 원 초과 주택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비중은 조사 기간 내내 전체 거래에서 절반을 웃돌았다. 지난해 5월과 8월, 올 5월에는 대출을 낀 주택 매매 비중이 60%를 넘었다.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 조사는 이 같은 정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올 3월만 해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비중은 10.0%였지만 6월엔 19.9%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신용대출을 낀 주택 매매는 7102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