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네이버·카카오 금융상품 판매 별도 규제·감독 필요"

입력 2020-08-02 13:17

(한국금융연구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일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판매 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소수의 금융회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감독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