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경제정책, 구체적 방안 없어 보여”

입력 2020-07-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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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관련해 “최종적 수단… 아직 그럴 단계 아니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통합당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통합당 배경 현수막에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실렸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재산세 증가, 제조업 현황, 부동산 정책, 출생률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선방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상을 냉혹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정책을 갖고 과연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지급했는데 이후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뭐 때문에 재난소득 지급했는지 의심 안 할 수 없다”며 “주고 다시 빼앗아서 경제정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계 생태와 수출 현황, 출생률 등을 거론하며 경제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정책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이후 아무런 경제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가 여기저기 파행을 거듭해 만든 부동산 관련 법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논란,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 등을 놓고 “각 사회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들린다”며 “총괄해야 할 대통령이 통찰력을 갖고 각종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장외투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올 수도 있단 얘기지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수단으로 하는 건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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