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10월 발표…서민 부담 줄어들 것”

입력 2020-07-29 16:46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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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배경에 대해 “조세형평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필요성을 역설한 뒤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