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사태 정부당국 책임…피해구제 기금 조성해야”

입력 2020-07-29 16:10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9일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오판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양적 성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매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등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이 고위험상품에서 시작된 금융사고가 아닌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정부가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30여 개 금융투자회사가 주주로 있는 한국거래소에 작년 말 기준 2조 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고 촉구했다.